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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다음 달 지급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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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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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금이 다음 달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상황이다. 
  한편, 4차 지원금 지급 규모가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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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